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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남양주시 옴부즈만이란?

  • 남양주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포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 행정기관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업무를 국민에게 보다 개방하여
  •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구성인원 : 5명 (변호사, 건축사, 전직공무원 등)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업무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옴부즈만의 업무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제도나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주요기능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추진경위

2015.09.30.「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제정
2015.11.    옴부즈만 모집 및 심사
2015.12.18. 의회동의
2015.12.29. 옴부즈만 위촉
담당부서
 : 감사관실 민원조사팀
담당자
 : 이용민
문의
 : 031-590-2775

[수정일자 : 2016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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