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조사

우심 시·군이 아닌 경우

• 조사기관：도
• 시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조사방법

우심 시·군인 경우

• 대상：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 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 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
  -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 보고 7일 후

2. 복구비 지원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 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 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18억 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24억 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30억 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 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 원

• 공공시설의 국고 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임(세부사항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조)
•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고 추가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지원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지원기준, 구분, 국고의 추가지원액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기준	구분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이상~0.2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이상~0.4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이상~0.6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 원) × 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국고 추가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
0.1 이상 ～ 0.2 미만	77%
0.2 이상 ～ 0.3 미만	74%
0.3 이상 ～ 0.4 미만	71%
0.4 이상 ～ 0.5 미만	68%
0.5 이상 ～ 0.6 미만	65%
0.6 이상 ～ 0.7 미만	62%
0.7 이상 ～ 0.8 미만	59%
0.8 이상 ～ 0.9 미만	56%
0.9 이상 ～ 1.0 미만	53%
1.0 이상	50%

*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2.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
3.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 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

재해 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
0.1 이상 ～ 0.2 미만	53%
0.2 이상 ～ 0.3 미만	56%
0.3 이상 ～ 0.4 미만	59%
0.4 이상 ～ 0.5 미만	62%
0.5 이상 ～ 0.6 미만	65%
0.6 이상 ～ 0.7 미만	68%
0.7 이상 ～ 0.8 미만	71%
0.8 이상 ～ 0.9 미만	74%
0.9 이상 ～ 1.0 미만	77%
1.0 이상	80%

1.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 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 예방 노력지수=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 예방 사업 투자율=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 기금 확보율=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 예방 사업투자비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구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

3. 복구비 지원 절차

복구계획(안) 작성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재난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 배정
• 각 부처는 예산 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 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