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남양주시마스코트 등 등록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남양주시 심벌마크를 무단으로 변경·도용하거나 시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00.01.10. 조례 제0361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 마스코트 등 시 소유의 각종 상표를 총칭한다.

제3조 (상표의 사용)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 및 전용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시 상징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반사업자의 등록상표 사용
   2) 문화 및 캐릭터 상품의 제조·판매
   3) 각종 행사시 상징성 제고를 위한 활용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등록상표의 사용권 신청은 별표서식으로 한다.

제4조 (상표의 사용승인)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1. 등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총 매출액의 0.2퍼센트 이상을 사용료로 납부하거나 사용기간, 생산량에 따라 계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록상표 사용요율 및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등록상표 사용자의 자체 디자인 개발 여부
   2) 계약당시 등록상표의 인지도 및 국·내외 경제동향
   3) 등록상표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
   4) 기타 시장이 등록상표 사용요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총 매출액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예상되는 생산량을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된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 후원사업 또는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3. 지역적 특성이나 시에 소재한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하여 개발한 캐릭터를 시명의로 상표 등록한 경우로써 개발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4. 지역 농·축·수산물 포장지 등 직접상품이 아닌 포장재 삽입사용 등

제7조 (등록상표사용 및 관리위원회)

1. 시장은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등록상표사용및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상표의 변경에 관한사항
   2) 등록상표의 전용·통상 사용권 설정사항
   3) 등록상표의 사용료 및 감면결정
   4) 기타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