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열람 등 요구·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09년 8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09년 8월 20일
• 개정일자 : 2017년 6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