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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부문

이석호님 사진


제26회 남양주시민대상 보건환경 부문

이름 : 이석호

거주지 : 와부읍

소속/직위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공적기간 : 13년 4월

주요경력

소속 직위 기간 비고
도미유학 (국비장학생 환경공학 분야) - 1992. 9. ~ 2001. 8.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05. 3. ~ 2009. 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2007. 5. ~ 현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 2012. 1. ~ 현재

주요공적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낡은 규제에 대한 합법적·합리적 규제개선 노력
  • 환경부 규제개선 협의체 활동(2017. 9. ~ 현재, 총14회)
  • 상수원규제개선 관련 환경부 장‧차관 면담 실시(4회)
  • 규제개선 합리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 개발(헌법 제23조 비례원칙)
상수원 수질보전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피해액 산정
  •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수용의사액 산정(600억원)
  • 남양주시 특별대책지역 규제 피해액 산정(2조3,000억원)
  • 한강수계 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확대(44.5억원)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생활편의 규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진
  • 경기도 팔당 상수원 규제합리화 협의회 민간전문가로 우리시 입장에서 규제개선 적극적인 활동(2017. 9. ~ 현재)
  • 음식점 용도변경이 팔당 상수원 미치는 영향 분석(만분의 0.7ppm)
환경영향평가서 민간 전문가 활동(평가심의)
  • 우리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활동(총15건)
  • 도시인프라 확충과 지역환경 보전의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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