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과제
-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지방규제 건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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