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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자료

2022.4.1.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복원 시행 됩니다.
본 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2.3.28.기준) 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규제 이유

    최근 코로나19 상황 및 생활의 편리함을 이유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특별히 1회용품은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합성재질로 만들어져
    높은 품질로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부피가 커서 수집ㆍ운반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1회용품을 소각할 경우 악취와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며, 매립할 경우 부피가 커 매립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분해 기간도 수 백년 이상 걸려 매립장을 다시 사용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급적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업소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자원재활용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용품이란?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종이컵은 종류 관계없이 2022.11.24.부터 매장 내 사용금지 됩니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2022.11.24.부터 적용)
    12. 1회용 우산 비닐(2022.11.24.부터 적용)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상단에 게시한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 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업 : 주로 식당, 카페, 제과점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대규모점포 내에서 운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ㆍ소매업(대규모 점포를 제외한다)으로서
      매장면적 33㎡ 이상 사업장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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