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기초조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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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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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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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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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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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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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법 제7조 제3항】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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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에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7조 제3항】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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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법 제7조제4항】

고시내용 및 기본계획서

정비구역지정

기초조사
(시장 또는 주민등)
【영 제7조 제1항】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조사내용>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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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작성
(시장 또는 주민 등)
【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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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주민등 → 시장)
【법 제14조 제1항】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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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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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ㆍ공고
【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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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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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16조 제1항】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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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결정/고시
【법 제16조 제2항】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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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법 제16조 제3항】

<보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