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진단요청서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 -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 -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안전진단기관 → 시장, 요청자)

•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 종합적 검토
• - 판정유형
  · 유지보수(A~C등급)
  ·조건부 재건축(D등급)
  · 재건축(E등급)
• -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시장 → 도지사)

• - 도지사 /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음.
  ·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장관 → 도지사
• - 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 - 초과하는 경우 100인으로 할 수 있음.
• - 운영규정(안) 작성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 토지 등 소유자명부
•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계획(안) 의결
•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 - 조합정관의 확정
•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동의요건>

• - 전체 구분 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 내용>

•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분담 기준
•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

•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 조합정관
• -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창립 총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
•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 절차
  대상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